예규·판례
농어촌소재 공장등을 경락받아 사업하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소재 공장등을 경락받아 사업하지만 본점은 대도시에 둔 때 창업인정여부법인46012-1559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를 법원의 경락절차로 매입한 후 종전사업은 계속하지만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해 매입한 후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 등을 경락받아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전사업자의 업종과 동일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 본점을 농어촌지역외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두는 경우 창업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