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기술관련 특허권을 별도법인을 신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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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기술관련 특허권을 별도법인을 신설하여 양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법인46012-4259생산일자 1999.12.1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기술 및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기 회신한 내용(법인46012-3868, 1999.11.01)을 참조. 붙임 : ※ 법인46012-3868, 1999.11.0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기술 관련 특허권을 별도법인을 신설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설법인에 대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