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2.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9.1.1. 이후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자(전문인적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 여부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감규정

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담배와 그 외의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자의 경우 경감규정적용

여부 및 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방법

-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감규정이 적용됨.

- 1998년 2기분 신고과세표준에는 담배판매수입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199

8년 2기 및 1999년 1기의 담배판매수입을 제외한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

을 기준으로 경감대상과세표준을 계산함.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제외사유

중 고용인원기준(고용인원 50/100 이상 증가자 제외)적용시 고용인원에 일

용직원 포함 여부 및 적수계산방법.

- 고용인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되며, 적수의 계산은 직원별로 연간 총근

무일수를 산출하여 계산함.

5. 성실신고과세기간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1998년 2기 신

고 과세표준이 "0"인 경우 경감규정의 적용 여부 및 경감대상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됨. 다만 명시적으

로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는 적용제외

- 경감대상과세표준은 1999년 1기 신고과세표준 전액이 됨.

6. 계속사업자로서 1998년 2기중 휴업 등으로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경

우 성실신고경감규정적용 여부 및 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방법

- 성실신고과세기간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됨.

[회 신]

- 1998년 2기 신고과세표준을 만기(6월)로 환산하여 경감규정 적용 여부

를 판정하고, 경감대상과세표준을 계산함.

7. 사업용고정자산매각분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 여부

- 사업용고정자산매각분은 경상적인 사업실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

용고정자산매각분에 대하여는 경감규정적용을 배제하여 경감대상자 해당

여부 판정 및 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시 비교대상과세기간 모두 고정자산매

각분을 제외함.

8. 1998년 2기중(1998.7.1.∼1998.12.31.)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및 업

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경감규정 적용 여부

- 1998년 2기중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1998년 2기와 성실신고과

세기간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경감규정

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