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회사는 인도에 소재하는 ○○그룹의 OIL REFINERY 공장 건설용 기자재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 받고 현재 당사 창원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금액: USD23,404,300

  (2) 기자재: FCC Reactor/Regenerator and associated equipment

  (3) 기타: 설치/시운전 및 관련 기술감리용역 수행

 기자재의 제작, 납품과 관련한 Design의 건전성평가(STRESS ANAALYSIS)는 미국에 소재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인 REFINERY TECHNOLOGY,INC.(RTI)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계약 현황 및 역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액: USD338,200

   - PIPE STRESS ANALYSIS : USD 142,000

   - STRUCTUAL DESIGN: USD 104,200

   - VESSEL NOZZLE DESIGN: USD92,000

  (2) 하자보증기간: FINAL ACCEPTANCE CERTIFICATION(FAC)발급 후 1년

나. 질의내용

 회사가 납품하는 기자재는 정유공장의 유동촉매분해장치(FLUIDIZED CATALYST CRACKING UNIT)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기기로서, 회사는 ○○정유 및 인도의 RELIANCE 정유공장 등에 제작, 납품한 경험이 있으며 이때는 DESIGN을 ENGINEERING 회사에서 수행하였음,

 ○○사가 수행하는 용역을 설비에 대한 LOAD 계산 및 구조해석을 통한 건전성을 평가(STRESS ANALYSIS)하고 각 설비의 LOAD계산에 따라 적절한 기자재의 구조(STRESS ANALYSIS)를 설계하며 또한 자재의 상세응력해석을 통한 건전성을 검토하는 작업임.

 STRESS ANALYSIS 및 STRUCTURE DESIGN은 현재까지 통상 전문 ENGINEERING 회사에서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기술이 보편화되어 제작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회사는 현재 대만의 ○○ 정유공장의 STRESS ANALYSIS 및 STRUCTURE DESIGN을 수행 중에 있고, 유사 기기인 원자력발전용 REACTOR VESSEL 의 ANANYSIS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사가 수행하는 건전성평가 용역은 국외(미국)에서 수행되며 결과물은 분석계산서(DATA SHEET)를 통하여 회사에 전달되고 회사는 이를 제작에 반영하고 기자재 납품과 함께 발주자에게 전달됨.

[질의내용]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건전성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용역결과가 국내ㆍ외에서 사용될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용료소득이다.

  (을설)

   - 인적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