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 받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의 내용소비46420-9생산일자 1999.01.09.
AI 요약
요지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회신
1.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22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주세법 제12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2. 이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이전신고서에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6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그 신고수리 여부는 당초 면허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주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도에 주류제조면허증을 교부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주류제조장위치 변경을 하려고 질의합니다.
질의 1)
○ 농림부로부터 주류제조 면허 추천서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도 ○○시 ○○읍 ○○리 산 ○○번지에 주류제조 면허증을 교부 받았으나 공장진입로가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여건이 좋은 장소로 제조장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제조장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만약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