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조비법 수출대가(Know-How Fee)가 미국통화 3만불 미만인 경우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전신고할 기술수출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술소득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조감법 제19조의 입법취지

 고부가 가치창출, 관련산업발전, 외화획득사업의 육성지원책으로 사료된바

  - 반드시 그 대가가 3만불 이상이 되어야만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6조 【제조비법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의2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

※ 법인1264.21-4475, 1983.12.30

귀 질의의 경우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를 한자의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