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와 그의 배우자가 토지, 건물, 기게장치 등을 소유권지분 32:68로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배우자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 그런데 공동사업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은행차입금과 리스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현재 단독사업을 하면서 배우자 지분의 토지,건물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부동산관련비용 및 기계장치의 차입금이자 및 리스료등은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배우자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건물의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여부

○ 또한 기계장치에 대한 차입금이자 및 리스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적정임대수입금액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 소득세법 제18조 【】

○ 소득세법 제41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