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에 대하여는 전업 및 주업ㆍ부업의 구분없이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연 1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에 대하여 1200만원까지의 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