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을 영위하다가 1998.03.01. 법인을 설립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조세감면은 적용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적용을 받고자 함. 이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대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5…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15…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