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ㅎ다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미분양된 5호이상의 다세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분양했을 경우 동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지 여부.

○ 위의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성이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