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관계법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의 취득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계산하는 방법을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08월 30일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사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 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 × | 취득당시의 시가 표준액 ─────────────────────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토지대장 기재 내용
등급수정일 | 1986.08.01 | 1989.10.01 | 1991.01.01 |
토지 등급 | 65 | 80 | 90 |
다. 질의 요지
위와 같은 토지대장을 기준하여 1990년 08월 30일 직전의 시가표준액은 몇 등급을 적요하여야 하는가에 있다.
(갑설)
- 등급 : 80등급이다.
(을설)
- 등급 : 65등급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88년 이후 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