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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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재일46014-42생산일자 1998.11.13.
AI 요약
요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되는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05월 27일 취득한 태안군 안면읍 ○○리 ○○번지의 토지를 근번 양도하려고 함에 있어 취득기준시가 산정에 다소의 이견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토지등급 현황
등급수정년월일 | 1984.07.01 | 1988.09.01 | 1990.01.01 | 1991.01.01 | 1992.01.01 |
내 용 | 수 정 | 수 정 | 수 정 | 수 정 | 수 정 |
토 지 등 급 | 79 | 86 | 96 | 104 | 115 |
과세시가표준액 | 220원 | 306원 | 493원 | 723원 | 1,220원 |
(붙임자료 : 토지대장) | |||||
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 ㎡당 14,000원
(갑설)
220
- ㎡당 취득기준시가는 7,709원이다 (14,000원 X ───────)
(493+306)÷2
(을설)
220
- ㎡당 취득기준시가는 6,247원이다 (14,000원 X ───────)
49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