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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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공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삼46014-2460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박○○(이하 '본인'이라고함) 의 부친이 1998년 8월 25일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할려고 준비함에 있어 위 제목의 내용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본인의 부친(피상속인)의 1998년도 귀속년도(사망한 해)의 종합소득세를 이번 상속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할 예정인바, 이때 신고 납부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과금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1항, 동시행령 제9조 1항, 또는 통칙 14-9...1, 통칙 14-0...3의 적용을 받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