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3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조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비상장 중소제조법인의 98 상반기중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면제 해당여부.

 <질의2>

  동 출자금의 납입 전에 동 출자금 조성과정에서 누락된 조세가 있는 경우 추징여부와 추징 될 경우 출자 법인에 미치는 영향.

 <질의3>

  ○ 증자예정 비상장 중소기업의 현황

   - 증자예정일 98 상반기중

   - 증자 전 주주현황

   - 특수 관계자인 최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 90%

   - 타인 소액주주 10%

   - 증자 예정 법인은 1년 미만 신설법인이며 창업투자회사 및 기타 개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임.

   - 현 재배주주는 유상증자시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창업투자회사등 타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10% 미만) 신주인수권을 연고 배정하되 발행되는 주식은 할증 발행할 예정임.

   - 위와 같은 경우 구 대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은 60%로 하락하나, 유상증자전 1주당 주식의 가액보다 증자 후 1주당 가액이 높아 구 대주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됨.

  ○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내지 제42조 규정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동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7항 이외에는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