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환급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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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징세46101-538생산일자 1997.03.12.
AI 요약
요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을 국세환급가산금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