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시 2인 ...
질의회신
징세46101-934생산일자 1997.04.24.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의해 승계되는 국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고지할 때에는 각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각인별로 고지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구)국세기본법 제24조(1994.12.22 개정 이전)에 의하여 승계되는 국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고지할 때에는 각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각인별로 고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고지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국세기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