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을 계상함에 있어

 - 1995사업연도에 미확정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함에 따라 1995사업연도에 공사수익이 과다계상되어

 - 1996사업연도에 과다계상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하여 잉여금을 감소시키고

 - 아울러 1996사업연도의 공사원가는 확정된 비용만을 계상한 경우

○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입 금액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1995사업연도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1996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였으므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3호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