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잔액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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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잔액 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법인46012-108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면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추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이 1995사업년도 (1995.03.01~1996.02.28)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2억 설정하여 12억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동 사업년도에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16억원인 경우 4억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