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경보호운동단체 해당 사단법인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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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보호운동단체 해당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법인46012-1515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이 관련 규정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에 의거 환경오염과 총기, 독극물등으로부터 중독 또는 부상당한 야생조수등 동물의 구조 및 진료와 관련연구사업, 국제교류사업추진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라목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