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융통어음과 교환후 교환으로 수령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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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융통어음과 교환후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시 대손금 손비 처리 여부법인46012-1891생산일자 1997.07.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가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가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고정거래처의 요청으로 매입처가 발행한 어음과 맞교환하였으나 매입처가 부도를 내고 도주로 인하여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동 어음에 대한 손비인정 여부. 도주한 대표를 형사고발후 수사비용 및 출장경비의 손금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