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창업 중소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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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창업 중소기업의 설립일 판단 기준법인46012-1956생산일자 1997.07.16.
AI 요약
요지
1993.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 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회신
1993.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 어느 연도의 조감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