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자금거래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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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자금거래시 이자율 계산 방법법인46012-232생산일자 1997.01.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이자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약정한 이자율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이자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약정한 이자율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으로부터 담보물을 토지 등 부동산을 잡지 않고 현금 담보를 받았을 때 적정이자율 여부
갑) 당사의 조달금리가 13.5%이므로 조달금리를 사전약정하여 지급하면됨.
을)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조달금리 수준에 3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지급하면 됨.
병) 당좌대월이자율을 지급하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