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등의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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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법인46012-2365생산일자 1997.09.08.
AI 요약
요지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규정 중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