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호신용 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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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신용 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2609생산일자 1997.10.10.
AI 요약
요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1년 이상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