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 법인이 유보소득을 계산하면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으로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당해 배당금을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지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공제한 유보소득을 근거로 납부한 당초 신고내용을 경정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유보소득의 계산】

○ 상법 제464조의2【배당금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