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손익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예규·판례

보험차손익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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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3002

생산일자 1997.11.21.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회신

1997.11.06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01.10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기계장치 2대가 일부 멸실되어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보험금으로 복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세무계상의 보험차익은 A자산은 차익이 발생하고 B자산은 차손이 발생한 경우 보험차익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단위 : 천원)

자산명	기 업 회 계			세 무 회 계
자산명	멸실자산	보험금 수령액	보험차익	동일자산 취득	멸실자산	보험차익
A자산 B자산	103,089 39,296	150,057 57,199	46,968 17,903	140,400 21,867	103,089 39,296	37,311 -17,429
계	142,385	207,256	64,871	162,267	142,385	19,88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통칙 2-7-3...14의3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통칙 2-7-2...14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