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대신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예규·판례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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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3034

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어음부도 등으로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하자보수비조로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의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음부도 등으로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하자보수비조로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의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음부도 등으로 도산한 건설회사가 하자보수공사의 불이행으로 하자보증서 발급자인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부담한 후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배상금을 건설공제조합에 분할상환하였을 경우 배상금분할상환액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통칙 2-11-31...17 【연불로 지급하는 화재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