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범위내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절차

예규·판례

내용연수 범위내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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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3037

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내용연수를 변경(증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5년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내용연수를 4년으로 신고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으나, 내용연수 범위내인 6년 혹은 8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