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이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 제1818호(‘90.4.4.)의 개정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피 합병법인이라 함)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골프장용부동산을 소요하게 되는 경우에 합병일 이후 합병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기준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 피 합병법인이 적용한 위 개정부칙의 경과조치를 계속하여 적용하여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