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설정 재산가액이 채권액에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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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 설정 재산가액이 채권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법인46012-3200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의 부도폐업으로 기회수한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동재산가액이 채권액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 【정리채권의 대손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