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연불조건부 매입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부불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본다.(통칙 2-3-21...9)

 (을설)

  -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연불지급 시까지 일정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이자는 금융비용의 일종으로 본다.(대법원 86누 292, 87.7.7)

나. 통칙 2-3-21...9에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의 이미와, 대법원판례에서 “금융비용의 일종”이라함은 손비인정이 된다는 뜻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금이자처리】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상법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