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 50%경감후 경감세액을 노조에 지불시 손비여부

예규·판례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 50%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46012-3462

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세액의 50%를 경감받은 경우 동 경감세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이고, 동 경감세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내용에 따라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는 경우 동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출내용에 따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아 동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불한 경우 손비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 법인세법 통칙 2-14-26...18 【근로조합지부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