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법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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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법인46012-373생산일자 1997.02.0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주 등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B법인과 C법인은 특수관계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