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7조에 의거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의 구분상 인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상의 ‘81’과 ‘82’ 어느쪽이 맞는 것인지 여부

 (현재 ‘81’로 발급된 지역은 전남ㆍ경북ㆍ강원, ‘82’로 발급된 지역은 경기ㆍ경남ㆍ전북 등으로 확인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