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안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1990사업년도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후에 1992사업년도에 추징할 사유가 생겨 1996.11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하였습니다. 이때 1990사업년도분에 할증하여 납부한 방위세는 할증분 활급이 발생하는 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