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자 보유의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질의

 - 외국인투자자 보유의 국내 중소기업발행 무보증 전환사채의 주식으로 전환시 원천징수 여부

 - 채권발행회사가 법정관리신청 중이므로 외국인투자자는 동채권의 만기시 채권회수불능의 위험에 따라 현재 투자손실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투자원금을 회수코자 전환 신청한 상태임.

 -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사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만기보장 수익률에 의한 소득 및 금년중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음으로 전환에 따른 주가의 시세차익도 발생하지 않는 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동 투자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보유기간이자 상당액 원천징수)에 의거 원천 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