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 교원들이 개인자금을 갹출 후 동 자금으로 건축업자에게 건물의 신축을 의뢰ㆍ완공된 건물을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어 국가에 무상증여시는 부가가치세가 전액면제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까지 환급하여 주고 있음에도 개인이 국가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개인의 국가기관에 대한 무상증여행위를 장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과 건축업자 사이의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전액면제되는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