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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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1090생산일자 1997.05.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면세되며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디오테이프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박스에 함께 포장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는 어느 하나가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주된 재화의 기능 보조)로 각각 구분할 수 없이 독립된 학습교재의 기능을 갖추었고 그 공급가액도 각각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모두에 과세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