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구역 내 건립하는 세입자용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하여 그 구역 내 세입자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이며, 매입대금은 사업시행자가 건립하도록 하여 건설과정에서 우리시가 쌍방계약에 의거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고 분양처분시 잔금을 지급하여 우리시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가 재산의 소유자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 동 임대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인 임대주택매입시 함께 매입하여(건평700.52제곱미터, 3층 건물) 임대주택단지 내 세입자들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예정임.

[질의사항]

 가. 임대주택의 부대시설인 사회복지관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감면대상이 되는지.

 나. 서울시와 조합이 계약하면서 계약조건이 "소유권이전(보급)등기이전에 분양주택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제세공과금이 있을 경우에는 갑(조합)이 납부하되"으로 되어 있는바 분양처분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부과세의 청구가 있을 경우 조합이 부담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최종 소유자이므로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임대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이며 저소득임대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우리시 재산이므로 감면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