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369생산일자 1997.06.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중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동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5.10. 사업개시하여 1996년 1기 중 공장시설 326백만원 동년2기 중 플랜트시설 25억원을 매입세액공제 환급받았으나, 1997.1.23. 사업부도로 준공전 사실상 폐업되었는바, 개업일 이후 사실상 폐업일까지(1997.1.23.) 영업실적이 전무한 경우
가.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으로 볼 때, 취득시기
나. 상기 고정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때, 경과된 과세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