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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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부가46015-1377생산일자 1997.06.19.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회신
1.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감하는 것이며 2.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감대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신고세액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 서면분석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그 사용사실을 확인하여 목적외 사용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사업자의 명단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택시법인 업체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중 50% 감면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운전 근로자들은 감면된 금액 100% 현금으로 지급되기를 요청하는데 지급 여부.
다. 회사측 주장이 옳은지 여부.
회사측 의견 : 감면된 금액중 50%는 회사가 사용하며, 나머지 50%는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불 할수 없으며 근로자용 피복지급, 체육시설 설치비용. 택시 차량 고급화 등으로 밖에 사용할수 없다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