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적용시기는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생활폐기물처리용역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5.31.)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적용시기는 동 규칙 시행일(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5.31. 이전에 당해 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동 규칙 시행일(1997.5.3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