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에서는 (건물, 기계장치 등)의 신설로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1996년도 1분기)

2)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데 있어 매출액중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의 안분비례로 재계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3) 그러나 면세물품의 매출액 중 당사가 1996년도 1분기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고, 타사에서 생산한 면세물품을 정상적인 계산서를 발급받고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에(1996년도 2분기) 거기서 발생한 매출액도 환급세액을 재계산 할 때 면세물품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