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5년간 보유하던 대지(51평)를 팔았는데 매수자는 본인명의로 그 땅에 상가건물을 신축 후 잔금은 후불하는 매매계약을 했음.

나. 허나 채권확보를 확실히 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본인의 명의로 했고 중도금까지 결제된 뒤에 대지소유권이전과 건축허가자명의 변경을 매수인에게 해 주기로 했음.

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한푼도 결제하지 않아 대지소유권이전과 건축허가명의변경을 못한 채 건축물은 완공되고, 준공검사필증을 받았음.

라. 하는 수없이 매수자가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고 본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식으로 하여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자 함.

라. 이때 본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대지만 팔고 대지 값만 받았는데 본의 아니게 대지와 건물을 동시에 판 것처럼 소유권이전을 해 주도록 됐음.

마. 여기서 토지양도에 따른 토지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건축물을 신축, 양도로 보아 사업자로 간주하고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설이 있어 본 질의를 함.

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대지만 팔고 대지 값만 받았으면 대지분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

사. 참고로 건물의 내용은 상가건물로서 지하 1층-지상 1, 2층은 상가(약87평)이고 지상 3, 4층은 주거용(약 25평)으로 상가는 매수자가 직영하고 주거용의 일부는 임대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