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신축하는 국민주택건설 현장에 경비용역 제공시 “갑”설), “을”설)이 있어 바른 법해석을 회신바랍니다.

“갑”설)

조감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제공되는 모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국민주택건설 현장 경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을”설)

조감법 시행령 제 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정되었기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