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축협에서는 안전적인 축산물 생산과 환경오염 없는 축산업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 자원화(가축분뇨로 부산물 비료 제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인 축협이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불공제 등 일반 과세사업자에 비하여 불리한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면세포기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비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