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A사 거래처인 B사에 A사에서 제조하는 냉각수처리제(화공약품)를 1996. 4.부터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급하여 왔음.

○ 최근 A사 거래처인 B사에서 A사로부터 공급받은 냉각수처리제가 계약서상의 기재되어 있는 냉각수 처리효과 보다 처리효과가 낮아 냉각수에 있는 미생물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아 동 미생물을 처리하기 위해 냉각수처리제를 당초 계약한 사용량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초과 사용물량에 대한 무상공급을 요구하여 왔음.

○ 이에 대하여 양사가 조사하여 본 결과 양사 모두가 귀책(A사 : 냉각수처리제의 처리능력 미달, B사 : 냉각수로 공업용수 대신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오염된 하천수 일부 사용)이 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A사는 초과사용 물량중 일부(23,317㎏)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기로 합의 하였음.

○ 이 경우 동 물량에 대하여 A사가 물품공급을 무상으로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