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 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기술자격종목 : 도시계획·토목시공) 제공하는 영리법인임.

 나. 금번 당 법인의 기술사이며 대표이사인 ○○○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하여 기술사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의 법인이 되었음.

 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당 법인이 기술사를 보유하였으나 퇴직 이후에는 기술사 없이 미기성 부분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완성하여 납품하려고 함.

[질의]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기술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에 의하여 기술사를 보유하지 못한 처지에서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할 경우, 동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갑설)

   -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면세하여야 함.

  (을설)

   - 미기성 부분은 기술사가 없으므로 과세하여야 함.

  (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한 계약이므로 일정기간 기술사가 없었다 하여도 계속하여 면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