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가를 분양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하는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해서 감정서에 나타난 감정가액으로 토지:건물(63.4%:36.6%)을 구분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해서 감정서에 나타난 토지:건물(63.4%:36.6%)의 감정가액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지거래비율대로 토지:건물(80%:20%)을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을 이용한 안분계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