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 산하의 재단법인 ○○○○연구소구내에 있는 종업원 식당 및 자판기등을 경영 관리하는 산기연 연우회(대표자는 산기연 총무팀장)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구내식당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식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바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사업장과 학교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함이 정당함.

 (을설)

  - 산업과학기술연구소가 비록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지만 사업장이 포항공대 캠퍼스중에 있으며 종업원 중에도 포항공대 연구생 , 교수등이 근무하고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시중보다 값싼 가격으로 식사 및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고 대표자 또한 연구소의 임원으로 명목상의 대표자이고, 제세 부담 및 영업상의 손익은 전액 산업과학기술연구소가 책임을 지고 있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